⚖️회사에 손해를 끼친 두 임원, 한 명은 집유 한 명은 5년 - 돈이 어디로 갔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두 경영진이 있다. 둘 다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한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다른 한 명은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죄명은 같은데 형은 두 배 넘게 벌어졌고, 한쪽은 감옥을 면했다. 그 차이는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있었다.

집행유예를 받은 2006노262 사건은 그룹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피고인들은 어려움에 빠진 계열사에 회사 자금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했다. 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집단 안의 다른 회사로 흘러간 것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낳았더라도, 경영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감수한 판단의 측면이 있는지를 함께 따진다. 이른바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10노1463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달랐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빚을 갚고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회사의 돈이 곧장 개인의 채무를 메우는 데 쓰인, 사실상 제 주머니를 채운 행위다. 여기에 더해 일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진술까지 있었다. 회사를 위한 무리수가 아니라 회사를 이용한 사익 추구로 평가된 것이다.

배임죄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같은 '회사에 손해'라도, 그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를 발판 삼아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진다. 빠져나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갔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다만 실제 양형에는 손해 액수, 회복 여부, 전과, 합의 같은 사정도 함께 작용한다. 비슷한 사건들의 실제 양형은 판례 탐색에서 살펴볼 수 있다.